민주연구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지원·예방 정책, 향후 나가야 할 방향' 발간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3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 정책, 향후 나가야 할 방향'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에 중점을 두어, 현재 정책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향후 보완·추가해야 할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박동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내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과 재발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지원확대·예방강화 정책 마련에 방향 제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