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 "정부, '해킹사태' KT에 강력한 행정조치 검토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31일 정부를 향해 "KT에 대해 구체적 손해배상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국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의 발표는 2차 피해 중심으로 구성됐고, 여러 유형의 정보 유출 및 침해 가능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충분히 구분·설명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소액 결제가 없으면 피해가 아니다'라는 식의 오해가 확산되거나, IMSI·IMEI·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가 단독으로 유출된 경우 피해로 인식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단 한 조각이라도 유출·침해되면 피해는 이미 발생됐고 확산으로 나아간다"며 "정부 발표 방식은 국민 불안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