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법원 "지자체가 배상"
잘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도로가 깨져 넘어졌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
재판부는 익산시에 차량 수리비 3천600만원과 휴차 손해 880만원 등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익산시는 신고 이후 도로 앞에 차단선과 안전고깔(러버콘)을 설치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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