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물운전 판단기준 명확히해야… 해외서 1종면허 갱신도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편의도 개선된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위험이 줄고,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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