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 공개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 3,449명으로, 2024년(1만 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이는 2024년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2025년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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