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무과실 배상·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될 듯… 제출은 내년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차단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디지털자산 공개(ICO)를 허용하는 내용도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안 제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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