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대정원 추계위 논의 타당성 결여…일방결정 안돼"(종합)

의사단체들은 30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두고 추계위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 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며 "교수진, 수련환경 등 기본적 한계를 무시한 증원은 부실 교육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