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⑫] 지방으로 흐르는 76조의 강물

이 거대한 재정의 물줄기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목은 지방교부세와 일반·지방 행정 예산이다.

교부세율이 상향됨에 따라 내년에만 최소 9조 2,000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 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하며 이번 개편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