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참고인 조사
쿠팡 수사 무마 의혹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30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 규칙을 변경한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부터 계산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검팀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쿠팡CFS가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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