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40억→100억원…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상향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역시 형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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