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상대 불필요한 소송 줄인다”... 김장겸,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 인해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하려 하면, 이미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