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5배 상향…쿠팡 소급은 어려울 듯(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식품기업들의 가격 담합, 플랫폼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 각 소관 법률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