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비쟁점법안도 의결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도 가결됐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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