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도 갚지 마세요… '연 60%' 넘는 고금리 빚, 합법적으로 0원 만든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계좌 차단, 법률 지원, 수사 의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후속 조치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실제 현장에서 집행할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에 이용된 SNS 계정뿐만 아니라 해당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된 전화번호까지 추적해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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