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法 신설…소상공인엔 소송구조
내년 3월부터 대전과 대구, 광주 지역의 개인파산과 기업 도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연다.
개정된 법원설치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같은 달 3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각각 문을 연다.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던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시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