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사람 먼저”... 최보윤 의원 발의 ‘AI 취약계층 보호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정부의 AI 정책 수립은 물론, 실제 서비스 구축과 영향평가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법안은 특정 집단에 치우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정책 단계부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