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개인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한다
앞으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개정 법률은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서 성명을 제외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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