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용량 확대' 판결에 반발 확산

전북 김제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 용량을 확대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30일 김제시의회와 농민회 등이 성명서를 통해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6배나 증설해 주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김제의 비옥한 땅을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가 지평선산단 안의 폐기물 매립 용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전북도가 불승인한 것을 무효로 한 데 대한 반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