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제기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률이 시행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법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지만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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