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최대 파면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스토킹 범죄는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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