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고 금리는 뛰고"…서민 실수요자 옥죄는 총량규제 사각지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잇따라 대출 창구를 닫아 걸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억제를 위해 연초부터 강도 높은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공백과 금리 부담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대출 총량 관리가 금융안정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 이면에 실수요자의 부담과 시장 왜곡을 어떻게 잡을지 여부는 미흡하다"며 "대출 창구를 닫는 방식의 관리가 반복될수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좁아지고 부채 구조는 더 취약한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