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골격계질병 추정원칙 직종 확대 반대"…노동부에 의견서

이에 대해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적용 대상 직종 확대가 사업장 작업환경 차이, 세부 작업별 신체 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총은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용부가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노력 없이 적용 확대만을 추진해 유감"이라면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