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직면한 한국...日 외국인력 정책에서 해법 모색

산업연구원(KIET)은 30일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최근 10년간 전 직능수준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 이후 고급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우대조치를 지속 확대해왔으며, 2017년에는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연구위원은 "단기 인력수급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