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앞둔 전재수 사건, 뇌물죄가 관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건에서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리 판단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금품 수수 시점이 2018년으로 특정되면 31일을 넘기면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전달 시점이 언제인지, 통일교 측 현안과 전 전 장관 직무 사이에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가 함께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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