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기업 형사리스크 완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코멘트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면서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