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손질…대리점 부당 간섭 과징금 10배 상향
담합 적발 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등 부과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최대 징역 2년의 형벌 규정이 우선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정 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과 상향된 과징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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