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그러면서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위험)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