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대위법행위' 과징금 대폭 강화…총 331개 규정 대상 형벌 체계 전면 재점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이번에는 총 331개 규정을 대상으로 형벌 체계를 전면 재점검했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한다는 것이 이번 합리화 방안의 주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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