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형벌만능주의' 대신 과태료 부과"

당정은 국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들을 향한 형벌 중심 관행 개선과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331개에 달하는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정부와 국회에서 개최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적용되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대규모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대폭 강화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 합리적 완화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형벌 규정 정비로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 완화 등 방안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