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책임경영 환경 조성 기대"

무역업계가 당정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역협회는 30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