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 등과 함께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