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공포…2년 뒤 시행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사이버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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