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경제 활력 기대"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중소기업계 명의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