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업·소상공인, 경제형벌 ‘모래주머니’…법개정 서둘러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경제형벌 합리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엔 분기별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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