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노동청 농성 돌입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해야"

노동계는 원·하청 노동자 간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통상 원청 노동자에 비해 조직율이 낮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박탈될 수 있고, 인용되더라도 사측이 법정으로 다툼을 이어가며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농성 참가자들은 "원청 교섭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게 한 시행령은 20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만든 노조법 2조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자체가 자율 교섭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의 원청 교섭을 지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