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금지] ① D-2…대란 피했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 무너져

이 14곳을 비롯해 33곳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추가로 맡길 필요 없이 기존 공공 소각 시설 등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민간 소각 시설 65곳 가운데 61곳이 가입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국 민간 소각 시설 여유 처리 용량은 하루 3천351t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추가로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량(하루 3천213t)을 넘는다.

민간 업체를 통해 쓰레기 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