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의결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핵심 법안들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 주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