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무과실배상 등 담길 듯…제출은 새해로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대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둘러싼 이견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관계기관 합의체가 필요한지도 이견이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