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의·산업계 불만 큰데 …온플법 재추진하려는 韓 정부

국내 산업계는 물론, 미국 정부도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 추진에 공식적인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도 "온플법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법안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게 아니라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틀만 가져온 것"이라면서 "국내 사정에 맞는 플랫폼 법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을 EU의 DMA법 확산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