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갇힌 국회… 민생법안 197건 ‘대기’, ‘반도체 특별법' 3주째 표류
여야가 극한 대치에 빠지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사실상 멈춰 섰다.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상당수는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한 비쟁점·민생 법안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정쟁 국면 속에서 상정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