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 사례집…세종 집단성폭행 등 충청권 6건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췌)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고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해야만 했을 겁니다." 집단 성폭행 발생 7년 만에 기소돼 최근 1심 재판에서 가해자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지난 9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이다.

또 사례집에서는 고교 후배를 채무 관계로 협박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9회 강간하는 등 성노예로 삼은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재수사요청과 보완 수사로 추가 엽기적 강요 행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한 사건이 담겼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또 17년간 친삼촌처럼 따르던 아버지 후배에게 성폭행 당한 2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2022년 6월 강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