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全 고객 위약금 면제해야"···내일 보상안 발표할 듯(종합)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이탈 고객 전원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점검 및 감염서버 포렌식을 통해 총 94대 서버에 BPFDoor,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네 곳은 이번 침해 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고 펨토셀 관리부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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