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과실로 무단 소액결제…전 고객 위약금 면제해야"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했던 KT에 대해 정부가 "침해사고에 과실이 있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전체 이용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은 언제 어디서든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결제 인증 정보 외에도 이용자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문자와 음성통화 정보 탈취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펨토셀 침해 사고 외에도 조사단이 3만3000여대의 KT 전체 서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94대의 KT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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