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과실로 무단 소액결제...全 고객 위약금 면제해야"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탈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 가운데 네 곳은 이번 침해 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고, 펨토셀 관리 부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유출과 관련해 조사단은 일부 감염서버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저장돼 있으나, 정밀 분석 결과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