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펨토셀 관리 부실"…SKT 이어 위약금 면제 가능 판단
SK텔레콤에 이어 KT도 통신사 과실에 따른 침해사고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KT가 펨토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허용,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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