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금품수수 '뇌물죄' 못 간 특검 "윤석열 인지 입증 어려웠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묶지 못한 배경으로 '인지(認知) 입증의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지 증거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뇌물죄 적용을 고심했다는 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