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장 "4·3 허위사실 유포 엄단할 법적 근거 시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언론 신년대담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최근 사법부가 제주 4·3 왜곡 발언을 한 태영호 전 의원에 대해 1천만원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결코 역사를 왜곡하고 유족 명예를 훼손하는 도구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