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당시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며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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