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2025년 을사년 10대 뉴스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시행 이후 공소청은 사건을 직접 개시해 수사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10월 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는 미국과 진행해 온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원자력 분야 핵심 현안에서도 일정 수준의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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