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치료 필요한 질병"…처벌 빈틈 메운 '이 모델'[2025 식약처 결산③]
최근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는 ‘입문 단계’로 인식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올 한 해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사법 절차 이후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재활 기회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식약처는 "기소유예 마약중독자의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 등 재활의 기회를 제공,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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